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기술사 서명날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체 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해체의 경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며 지상·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며, 도로·정류장·횡단보도 인접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신고 가능 건물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 범위의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같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작성은 주로 해체 허가 대상에서 해체계획서 자체를 만들고 서명날인하는 업무이고, 검토는 신고 대상에서 이미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자격 있는 전문가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건물 규모와 해체 범위로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해체공사는 해체 과정 중 구조 안전과 인접 건물·도로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핵심입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하면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 검토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고, 필요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까지 한 곳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해체·철거 전 석면조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이 각각 50㎡ 이상,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시공자 본인은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만 해체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해체 후 남는 잔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재가 제거되면 하중 경로가 바뀌어 남은 구조물에 예상치 못한 힘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하중 재분배와 필요한 보강·가설 지지를 구조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과 연계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압쇄공법·대형 중장비 해체 같은 일반 공법은 물론, 폭파해체 등 특수공법도 사전 구조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공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현장 조건에 맞는 해체공법 선정과 구조 안전 검토를 사안별로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해체 허가 대상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구조안전계획이 부실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검토 기관 눈높이에 맞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네. 재건축·재개발처럼 여러 동을 해체하는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는 허가 대상으로 검토 수준이 높고, 인접 도로·기반시설 영향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기술사가 함께 있어 건물과 주변 지반·토목 구조물을 아우르는 구조검토가 가능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중 현장 조건이 계획과 달라지거나 구조 안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면 감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